[주중한국대사관]<중국과 세계무역기구> 백서 발표 (6.28, 신화망 등)
ㅇ ’18.6.28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중국과 세계무역기구(China and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백서를 발표한 바, 중국 상무부 왕서우원(王受文) 부부장은 언론 브리핑 시 동 백서에 관하여 설명함.
※ 동 백서는 서문, 맺음말 이외에 중국의 △WTO 가입 약속 이행, △다자무역 체제 지지, △WTO 가입 후 세계에 대한 공헌, △더욱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 추진 등 네 가지 부분으로 구성
ㅇ 왕서우원 부부장은 파스칼 라미(Pascal Lamy) WTO 전 사무총장의 말을 인용, 중국의 WTO 가입 시 약속 이행 상황에 대해 A+ 점수를 줄 수 있다며, 중국은 ’01년 WTO 가입 이후 성실하게 약속을 이행하고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분석함.
- 상품 무역 관련 중국의 관세 수준이 ’01년 15.3%에서 ’10년 9.8%로 인하된 바, ’10년에 이미 관세 인하 약속을 모두 이행하였고, 서비스 무역 관련 ’07년 개방 약속을 모두 이행한 바, 현재까지 이미 서비스업 관련 분야 약 120개를 개방
ㅇ 왕서우원 부부장은 WTO에는 시장경제 관련 기준이 없다며, 중국 경제의 기본적인 특징은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로써, 시장이 자원 분배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정부는 더욱 효과적으로 역할을 발휘하는 체제라고 언급함.
- 또한 유감스럽게도 일부 WTO 회원국이 WTO 의무 이행을 거부하고 반덤핑과 관련하여 중국에 대한 차별적인 ‘대체국’ 방법 적용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
ㅇ 왕서우원 부부장은 중국의 WTO 가입 후 기타 회원국이 피해를 보았다는 일부 관점에 대해, 중국의 가입으로 인해 경제가 악화되었거나 손해를 입은 회원국은 단 한 곳도 없다며 미국의 사례를 제시함.
- ’01년 미국의 대중국 수출액은 260억 달러로 미국 총 수출액 중 2%에 불과했고 중국은 미국의 제11대 수출 시장이었으나, ’17년 미국의 대중국 수출액은 약 1,500억 달러로 미국 총 수출액 중 8%를 차지하며 중국이 미국의 제3대 수출 시장이 되었는 바, 중국의 WTO 가입이 미국에 수출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분석
ㅇ 왕서우원 부부장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부족이 무역 마찰의 근본 원인이라는 일부 언론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며, 지식재산권 도용과 기술 강제 이전은 전혀 근거가 없는 지적이라고 언급함.
- 중국은 개도국으로서 지식재산권 보호에 있어 완전무결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WTO 가입 이후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법규를 완비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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