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중앙은행, 영세기업 대상 금융 서비스 강화 지시 (6.26, 경제참고보)
ㅇ 중국 인민은행은 7.5부터 선별적인 지급준비율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고 발표(6.24)한 후 이튿날인 6.25 <영세기업 금융 서비스 심화에 관한 의견>을 발표한 바, 동 <의견>에서는 금융기관이 영세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영세기업의 융자 어려움을 해소하며 기업의 경영 원가를 뚜렷이 경감할 것을 촉구함.
※ 중국 인민은행은 6.24 5대 국유은행 및 12개 주주제 은행의 위안화 예금 지급 준비율을 0.5%p 인하하고 이에 따라 공급될 유동성은 부채출자전환 프로젝트 지원에 사용하며, 우정저축은행, 도시상업은행, 외자은행 등의 위안화 예금 지급 준비율 역시 0.5%p 인하하고 이에 따라 공급될 유동성은 영세기업의 융자 어려움 해소 등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발표
ㅇ 동 <의견>에서는 △통화정책, △재정·세무 정책, △관리감독·심사, △환경 개선 등 측면에서 구체적인 조치를 제시한 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통화정책) 통화정책 지원 역량을 강화하여 금융기관이 신용 공여한도 500만 위안 이하 영세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에 집중하도록 유도
- (재정·세무 정책) 재정·세무 정책을 통한 혜택을 확대하여 금융기관의 영세기업 지원 적극성을 강화
- (관리감독·심사) 대출 원가 및 대출 제공에 대한 관리감독과 심사를 강화하여 기업의 대출 원가를 뚜렷이 경감
- (환경 개선) 융자 루트를 다원화하고 경영 환경을 개선하며, 사기 대출 등 불법 행위를 엄중 단속
ㅇ 밍밍(明明) 중신증권 수석분석가는 유동성 긴축 시기에는 은행들이 더욱 신중하게 신용대출 대상을 선정하기 때문에 상환 능력이 취약한 영세기업의 경우 융자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인 바, 정부와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 및 재정·세무 정책 등을 통해 영세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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