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상하이 자유무역지대 금융개방 확대 신조치 공포 (신화망 한국어판 6.24)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관리위원회는 최근 상하이 국제금융센터와 자유무역지대 건설 연동을 추진하여 상하이 자유무역지대를 금융개방 확대의 새로운 고지로 구축할 것이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서비스업의 대외개방을 한층 더 확대해 개발과 개방의 새로운 우위를 형성할 데 관한 의견’을 공포했다.
‘의견’은 외자 금융기관 클러스터 유치, 외자 금융기관 정착 편리화, 금융개혁 혁신 전면 심화, 금융서비스 과학혁신센터 건설, 고급 금융인재 클러스터 발전, 국제규칙과 연계되는 금융법치환경 구축 등 분야를 아우르는 6대 부분, 25조 조치로 나누어져 있다.
‘의견’에서는 해외의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경험 벤치마킹,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은행업무 혁신 감독관리 상호작용 제도 심화, 대재해채권(catastrophe bonds, 캣본드) 시범 모색, 진입 전 국민대우+네거티브 리스트 관리제도 전면 이행 등 혁신적인 제도 하이라이트가 빈번히 출현했다. 이외에도 상하이 금융법원 설립을 계기로 금융법치건설에서 국제규칙과 연계되는 다차원 금융분쟁해결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투자자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더 잘 보호하고 금융리스크 방어의 마지노선을 단단히 할 것이라고 ‘의견’은 밝혔다.
항잉웨(杭迎偉) 상하이시정부 부비서장 겸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관리위원회 상무부주임은 차후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는 정부의 전략적 배치 이행에 박차를 가해 금융개방의 새로운 우위를 앞장 서서 형성해야 하고, 금융허브 핵심기능을 더 잘 발휘해 금융서비스업 클러스터의 새로운 고지를 구축해야 하며, 개혁혁신의 힘을 형성해 금융개방 관련 새 조치를 전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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