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중공중앙·국무원, 생태환경 보호 관련 의견 발표 (6.24, 신화사 등)
ㅇ ’18.6.24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및 국무원이 <생태환경 보호 전면 강화 및 오염 방지 난관 극복 이행에 관한 의견>을 발표한 바, 동 <의견> 발표의 취지는 △소강사회 전면 건설, △생태환경 보호 강화, △오염 방지 난관 극복, △생태문명 건설 수준 강화, △아름다운 중국 건설 등에 있음.
ㅇ 동 <의견>에서는 △전반적 목표를 제시하면서 △푸른 하늘 보위전, △맑은 물 보위전, △깨끗한 땅 보위전 승리를 위한 목표를 각각 제시함.
- (전반적 목표) △(’20년까지) 생태환경의 질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주요 오염물 총 배출량을 대폭 감소하며 생태환경 보호 작업이 소강사회 전면 건설 작업과 발맞추어 진행되도록 하며, △(’35년까지) 자원 절약과 생태환경 보호에 걸맞은 공간 구조, 산업 구조, 생산 방식, 생활 방식을 구축하고 아름다운 중국 건설 목표를 기본적으로 완수하며, △(’40년~’60년까지) 생태문명 수준을 전반적으로 제고하고 생태환경 분야의 국가 거버넌스 체제와 거버넌스 능력의 현대화를 실현
- (푸른 하늘 보위전) 푸른 하늘 보위전 3년 계획을 제정·이행하고 징진지 및 주변지역, 창장삼각주, 펀웨이 평원(산시성(陝西)·산시성(山西) 지칭) 등 중점 지역을 대상으로 산업 구조, 에너지 구조, 운수 구조, 부지사용 구조를 개선하며, PM2.5 농도를 한층 경감하고 중도 오염 일수를 뚜렷이 감소
- (맑은 물 보위전) 수질 오염 방지 행동계획을 심도있게 이행하고 하장제(河長制)*를 추진하며, 공업·농업·생활 오염원 및 수중생태계을 통합 관리하고 음용수의 안전을 확보하며, 도시의 오수 문제를 해소
* 하장제(河長制, the River Chief System): ’16.12월 중국공산당 중앙판공청 및 국무원 판공청이 <하장제 전면 추진에 관한 의견>을 발표, 성·시·현·향 각급 정부 인사가 특정 하천의 장(長)이 되어 하천의 관리·정화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18년 말 이전 하장제를 전면 구축하도록 지시
- (깨끗한 땅 보위전) 토양 오염 방지 행동계획을 전면 이행하고 중점 지역, 업종, 오염물을 집중 관리하며, 농업용지와 도시 건설용지의 토양 환경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통제
ㅇ 동 <의견> 초안 작성에 참여한 쉬비지우(徐必久) 생태환경부 환경감찰 전문가는 ‘생태환경 보호에 대한 당의 지도 강화’라는 말이 단독 장(章)으로 편성된 것은 처음이며, 이는 생태문명 건설 및 생태환경 보호에 대한 당 중앙의 확고한 태도와 결심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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