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재정부, 17년 중앙정부 결산보고 (6.21, 인민망)
ㅇ 류쿤(劉崑) 중국 재정부 부장은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차 회의(6.19~6.22) 시 ’17년 중앙정부 결산보고를 진행한 바, ’17년 중앙정부 총 수입은 8조 2,756.73억 위안, 중앙정부 총 지출은 9조 8,256.73억 위안, 중앙정부 재정 적자는 1조 5,500억 위안을 기록함.
ㅇ 류쿤 부장에 따르면 대규모 감세 및 비용 경감 조치 이행으로 인해 중앙정부 재정 수입 증가 속도가 예측치를 초과한 바, 이는 중국 경제가 안정적인 발전 추세를 지속하고 있고 발전의 질과 효율이 제고되었음을 반영한다고 평가함.
- 중앙정부 예비비 예산 500억 위안 중 실제 지출은 60.7억 위안으로 대기 오염 주요 원인 해소 등에 사용되었고, 중앙정부 재정 중 대기오염 방지 자금이 ’16년 대비 43% 증가하여 징진지 및 주변지역, 창장삼각주, 주장삼각주 지역의 오염 방지를 지원에 사용되었다고 설명
ㅇ 또한, 류쿤 부장은 ’17년 중앙정부 삼공경비(三公經費: 해외 출장비·관용차량 유지비·접대비) 지출은 43.6억 위안으로 예산 대비 17.87억 위안 감소하였는 바, 이는 주로 중앙정부 부처가 8항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여 삼공경비 지출을 엄격히 통제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함.
* 8항 규정: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12.12.4) 시 심의 통과된 회의 시간 단축, 공무 출장 규범화 등 업무 풍조 개선 관련 8개 항의 공직자 윤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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