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외자 이용 및 질적 발전 촉진 통지 발표 (6.15, 신화사 등)
ㅇ 중국 국무원이 <외자의 적극적·효과적 이용 및 경제의 질적 발전 촉진 약간 조치에 관한 통지>를 발표(6.15)한 바, 동 <통지> 발표의 취지는 공정성·투명성·편리성·흡인력을 갖춘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외국인 투자 주요 목적지로서의 입지를 유지하며, 높은 수준의 개방을 통해 경제의 질적 발전을 실현하는 데 있음.
ㅇ 동 <통지>는 여섯 가지 측면에서 총 23가지 구체적인 조치를 제시한 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시장 진입 제한 완화 및 투자 자유화 수준 제고) △진입전 내국민 대우 및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 제도 전면 이행, △금융업 개방 안정적 확대, △서비스업 개방 지속 추진
- (‘권한이양·관리감독·서비스(放管服)’ 개혁 심화 및 투자 원활화 수준 제고) △외자 분야의 ‘권한이양·관리감독·서비스(放管服)’* 개혁 지속 추진, △외자 기업의 자금 운용 편리성 제고, △외국 인재의 재중국 업무 편의성 제고, △외국 인재의 출입국 원활성 제고
* ‘권한이양·관리감독·서비스(放管服)’: △정부 기능 간소화 및 권한 이양(放), △공정한 관리감독 및 공정 경쟁 촉진(管), △서비스 수준 제고 및 편리한 환경 조성(服) 등
- (투자 촉진 및 투자 유치 수준 제고) △외국인 투자 방향 인도, △혁신 발전에 대한 외국인 투자 지지, △인수합병에 대한 외국인 투자 장려, △외자 기업의 경영 원가 경감, △투자 촉진 업무 역량 강화
- (투자 보호 수준 제고 및 높은 기준의 투자 환경 구축) △지식재산권 보호 역량 강화, △외국인 투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
- (역내 개방 구도 개선 및 중서부 지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 견인) △외자기업의 융자 루트 확대, △외자기업의 물류 원가 경감, △변경지역 투자 유치 중점 지역 건설 가속화, △서부지역 투자 협력의 새로운 매개체 구축
- (국가급 개발구의 혁신력 제고 및 외자 활용 플랫폼으로서의 역할 강화) △개발구의 외자에 대한 종합 서비스 개선, △개발구의 외자 이용 수준 제고 시범 역할 발휘, △개발구의 투자 유치에 대한 금융 지원 역량 강화, △개발구의 양방향 투자 유치 메커니즘 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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