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요강 제정 계획 제시 (6.8, 경제참고보)
ㅇ 선창위(申長雨)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국장은 <국가 지식재산권 전략 요강> 시행 10년 간 성과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요강을 연구·제정할 것이라고 발표함.
- △기본 경제 제도 완비, △혁신 구동 발전, △대외 개방 확대 촉진, △국가 안보 보장 등 핵심 업무 지지를 중심으로 지식재산권 강국 전략을 마련할 계획
ㅇ 한편, 경제참고보(6.8)가 분석한 중국 지식재산권 산업 발전 상황에 따르면, 국무원이 <국가 지식재산권 전략 요강>을 발표(’08.6월)한 이래 지난 10년 간 중국은 지식재산권 대국이 되었고, 지식재산권 운영상의 효율도 뚜렷이 제고됨.
- 특허 집약형 산업*의 부가가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2.4%를 기록하였고, 지식재산권 사용료 무역액은 ’07년 85.3억 달러에서 ’17년 333.3억 달러로 증가
* 특허 집약형 산업: ’16.10월 국가지식재산권국이 발표한 <특허 집약형 산업 목록(’16년)>에 따르면, 특허 집약형 산업은 △정보 인프라 산업, △소프트웨어·정보기술 서비스업, △현대 교통 장비산업, △스마트 제조장비 산업, △바이오 의약산업, △신 기능재료 산업, △고효율·에너지 절약·환경보호 산업, △자원 순환 이용 산업 등을 포함
ㅇ 그러나, 류쥔하이(劉俊海) 중국 인민대학교 상법연구소 소장은 지식재산권 침해 현상이 기술 혁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고, 일부 기업이 첨단 기술 기업을 사칭하여 심사상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시장에 무질서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고 분석함.
ㅇ 이와 관련, 선창위(申長雨) 국장은 지식재산권 기본 법·제도 및 새로운 업종·분야의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 등에 대한 연구를 심화하여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를 완비하고, 지식재산권 관련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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