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해관총서, 기업 제출 서류 간소화 (6.8, 인민일보 등)
ㅇ 중국 해관총서는 제도적 거래 비용을 경감하고 경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규정 84개를 개정하거나 폐지함으로써 기업이나 국민들이 해관에 제출해야 했던 서류의 종류를 132개에서 40개로 대폭 간소화할 예정임.
ㅇ 해관총서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및 국무원 판공청이 발표(’18.5월)한 <심사·허가 서비스 편리화 심화 추진에 관한 지도의견> 등 문건을 기반으로 제출 서류 간소화의 원칙을 아래와 같이 제시함.
- 해관 관리감독 시 비필수적인 서류의 경우 제출 요구를 일괄 취소하고, △해관이 기타 부처에서 확보 가능한 서류, △해관 자체 조회 가능 서류, △전 단계에서 이미 해관에 제출된 서류 등의 경우 기업에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
ㅇ 또한 해관총서는 규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기업에 대한 ‘종이’ 서류 제출 요구를 삭제한 바, 이에 대해 법제일보(6.7)는 해관 업무 무서류화 및 전자화 추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애물을 해소하고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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