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국가에너지국, 태양광 산업 발전 조치 제시 (6.7, 매일경제신문)
ㅇ 중국 국가발개위, 재정부, 국가에너지국이 공동 발표(5.31)한 <’18년 태양광 발전 관련 사항에 관한 통지>에서 발전소 건설 규모 제한 및 보조금 감소 등을 제시한 데 대해, 6.4 192개 태양광 기업이 중국 재생에너지 학회를 통해 관련 부처에 합동 서한을 발송함.
- 상기 기업들은 보조금 감소 정책의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새로운 정책을 모든 태양광 기업에 일괄 적용하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언급
ㅇ 이에 6.6 국가에너지국은 태양광 업계 협회 및 기업 관계자들과 좌담회를 개최하고 동 문건 발표의 취지를 설명한 바, 태양광 산업의 빠른 발전 과정에서 보조금 지급 압박 등이 태양광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면서, 업계 발전 현황에 맞추어 발전 수준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함.
ㅇ 이와 함께 국가에너지국은 태양광 산업 발전에 대한 확고부동한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태양광 산업 발전 촉진을 위하여 아래 여섯 가지 임무를 중점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함.
- △제7차 재생에너지 보조금 제공 목록 발표, △전력 체제 개혁 역량 확대, △재생에너지 전력 쿼터 제도 신속 이행, △재생에너지 기업 부담 경감 조치 신속 이행, △전력망 기업에 태양광 프로젝트 관련 전력망 통합 업무 이행 요청, △태양광 발전 시 에너지원 손실 감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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