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중앙은행 행장, 금융업 개방 시 관리감독 강화 강조 (5.30, 경제참고보)
ㅇ 중국 중앙은행 이강(易綱) 행장은 ’18년 금융가 포럼 연차총회(Financial Street Forun 2018, 5.28~29) 시 중국 금융업 분야의 성과는 개혁개방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개혁개방 40주년을 맞이한 현재 중국 금융업은 여전히 대내외 개방을 확대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언급함.
- 또한 중국 금융업은 규모의 확장 뿐 아니라 품질, 효율, 안전성을 갖춘 발전을 추구한다고 언급
ㅇ 금융업 개방의 원칙에 대해, 이강 행장은 △금융업의 대내외 개방, △환율 형성 메커니즘의 개혁, △자본계정의 태환성 개혁 등 삼두마차(三駕馬車, troika)가 상호 조화롭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 유연한 환율 형성 메커니즘은 경제 안정, 국제 수지 균형, 글로벌 자금 유출입의 안정 등을 견인하며, 위안화 자본계정이 자유롭게 태환될 수 없으면 금융업의 대외 개방이 유명무실해지는 바, 삼자가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언급
ㅇ 이강 행장은 금번 연설 시 금융업 관리감독 능력 제고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역설한 바, 적절한 관리감독 아래에서 금융 개방이 추진되어야만 개방이 개혁과 발전을 견인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방 추진 과정에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관리감독 능력이 개방 수준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함.
- 또한 금융업의 대외 개방은 결코 단번에 문을 활짝 여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개방 과정에서 금융 관리감독 부처가 반드시 법에 의거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부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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