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리커창 총리, 경제·사회 발전 상황 보고 (5.30, 중국정부망)
ㅇ 리커창 총리는 중국과학원 제19차 원사(院士)대회 및 중국공정원 제14차 원사대회(5.28) 참석 계기에 경제·사회 발전 상황을 보고한 바, 중국 GDP 성장률이 11분기 연속 6.7%~6.9% 구간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다고 평가함.
- 또한 신규 도시 취업 상황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양호하고, 기업 이윤, 재정 수입이 두 자리수 증가율을 시현하였으며, ’18.1~4월 일일 평균 신규 등록 기업수가 1.67만 개를 기록하는 등 경제 구조, 동력, 성장 방식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며 경제 발전의 지속가능성이 강화되고 있다고 언급
ㅇ 그러나, 리커창 총리는 중국은 여전히 사회주의 초기 단계의 세계 최대 개도국으로 외부 환경의 복잡성으로 인한 경제 발전상의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대내적으로도 장기간 축적된 갈등과 도전 요소가 두드러기 때문에, 중국의 발전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되 성급하게 성과를 도출하려 해서는 안된다고 언급함.
- 또한 ‘발전 제일’의 자세를 견지하고 개혁 개방을 전면 심화하며, 자생력과 내수의 잠재력을 발휘하여 경제·사회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부언
ㅇ 이를 위해 리커창 총리는 △인재 양성, △기초 연구 강화, △과학기술 연구 분야 개혁 등의 중요성을 역설한 바,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인재 양성) △취업·창업에 대한 서비스 개선 및 대졸생, 농민공 등의 취업 업무 원활 추진, △교육에 대한 투자 증가 및 교육 수준 제고를 통해, 질적 발전의 요구에 부합하는 과학연구 인재, 기능 인재, 산업 노동자 등을 양성
- (기초 연구 강화) △정부 투자 확대를 통해 기업 투자를 견인하여, 과학기술 연구진이 안정적으로 기초 기술 관련 성과를 도출하도록 장려, △‘인터넷+’ 및 창업·혁신을 기반으로 대·중·소 기업, 과학연구 기관, 대학, 창업자 간 협동 추진 및 국제 협력 촉진
- (과학기술 연구 분야 개혁) △‘간소화·관리감독·서비스(放管服)’* 개혁을 통해 혁신 장려 환경 조성, △과학기술 연구진의 애로사향 해소, △실패를 용인하는 환경조성
* ‘간소화·관리감독·서비스(放管服)’: △정부 기능 간소화 및 권력 이양(放), △산업 활성화와 관리감독 간의 결합(管), △서비스 최적화(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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