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국가발개위, 과잉생산 해소 통지 발표 (4.23, 경제참고보 등)
ㅇ ’18.4.20 중국 국가발개위는 <’18년 중점 분야 과잉생산 해소 업무 추진에 관한 통지>를 발표한 바, ’16년 이후 추진해온 △철강, △석탄, △석탄전력 과잉생산 해소 업무에 있어 뚜렷한 성과를 확보함.
- △조강(粗鋼) 생산력 1.2억 톤 이상 퇴출, △석탄 생산력 5억 톤 이상 퇴출, △과잉생산 해소로 인한 직원 110여 만 명 재배치, △석탄전력 설비 6,500만 킬로와트 퇴출·중단·연기 등
ㅇ 국가발개위는 ’18년 과잉생산 해소 목표를 아래 제시함.
- △조강 생산력 약 3,000만 톤을 퇴출하여 13차 5개년 계획 기간(’16년~’20년) 조강 생산력 1.5억 톤 감소라는 목표치(상한선) 기본 완수, △석탄 생산력 약 1.5억을 퇴출하여 석탄 생산력 8억 톤 해소 목표 3년 이내 기본 완수, △기준치 미달인 30만 킬로와트 이하 석탄전력 설비 퇴출 혹은 운영 중단
ㅇ 또한 국가발개위는 철강, 석탄 분야 ‘좀비기업’ 단속 업무 지속 추진을 강조한 바, △장기간 생산·조업 중단 상태, △다년간 적자 발생 상태, △생존 능력 및 발전 잠재력 부족 상태 등인 좀비기업을 폐쇄·합병하고, 지역별로 문제 기업 리스트를 작성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제정·보고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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