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 경제 업무 방향 제시 (4.23, 신화사 등)
ㅇ ’18.4.23 시진핑 주석의 주재로 진행된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는 현재 중국 경제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경제 업무의 방향을 제시함.
ㅇ (중국 경제 현황) 복잡다단한 국내외 상황에도 불구, ’18년 1분기 주요 경제 지표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였고 공업·서비스업이 조화롭게 발전하였으며, 공급측 구조 개혁이 심화 추진되는 등 한해를 양호하게 시작함.
ㅇ (향후 경제 업무 방향) 중국신문망(4.23)은 금번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주로 네 가지 업무 방향을 제시하였다고 분석함.
- (개혁 심화 조치의 신속한 이행) 중국은 개혁 심화 추진과 관련하여 이미 여러 차례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였는 바, 향후 더욱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개혁개방을 추진하고 국유기업, 재정·세제·금융 개혁을 심화 추진하며, 이미 발표된 중대 개방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야 함.
※ 중앙재경위원회 1차 회의 시(4.2) 3대 난관(攻堅戰, △중대 리스크 방지, △빈곤 퇴치, △환경오염 방지) 극복을 강조하였고, 보아오포럼 시(4.10) 개방 확대 조치를 발표하였으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국무원은 하이난 FTZ 및 자유항 설립 계획을 발표(4.14)
- (한해 목표 이행을 위한 노력 필요) 기 제시한 한해 경제 목표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질적 발전의 요구에 맞추어 가능한 부분은 신속 추진하고 부족한 부분은 적시에 개혁해야 하며, 질적 발전에 부합하는 지표·정책·통계 체계와 실적·치적 평가 방법을 도입하여 각 부처에 근거 지침을 제공해야 함.
- (공급측 구조개혁 심화 추진) 시장화·법치화 수단을 운용하여 과잉생산을 해소하고 핵심 기술을 확보하며, 신산업·신모델·신업종의 발전을 적극 지원하고 기업의 세금·비용 부담과 융자·에너지·물류 원가 부담을 경감해야 함.
- (금융 리스크 방지) △증권시장, △채권시장, △환율시장, △부동산시장 등 4개 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추진하고, 적시에 관리감독을 이행하여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해소해야 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