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국가발개위, 기업 비세수 부담 경감 성과 및 계획 발표 (4.19, 인민망)
ㅇ ’18.4.19 중국 국가발개위 가격사(司) 웨슈후(嶽脩虎) 사장은 국가발개위 언론 브리핑 시 ’16년~’17년 기업의 비(非)세수 부담을 총 5,000억 위안 이상 경감하였다고 발표함.
- 이는 아래 다섯 가지 조치를 강력하게 이행했기 때문인 바, △에너지 사용 비용이3,200억 위안 경감, △물류 비용은 300억 위안 경감, △금융 분야 수취 비용은 300억 위안 경감, △기타 경영 서비스성 비용은 900억 위안 경감, △행정 사업성 비용은 480억 위안 경감
ㅇ 국가발개위 가격사(司) 장만잉(張滿英) 순시원은 일반 상공업 전기 요금 평균가를 10% 인하하겠다는 금년 <정부업무보고>의 지시에 따라, 관련 금액 경감 효과가 800억 위안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함.
- 금년 일반 상공업 전기 요금에 대해 두 차례의 가격 인하 조치를 이행할 계획인 바, △(1단계 조치) 4.1부터 이행하며 430억 위안 경감 예정, △(2단계 조치) 현재 논의 단계로 금년 하반기 중 이행할 계획이며 400억 위안 경감 예정
ㅇ 국가발개위 가격사(司) 웨슈후(嶽脩虎) 사장은 금년 전기 요금 가격 인하(800억 위안) 뿐 아니라 △통신 요금, △교통·물류 요금, △중개 서비스 비용, △업계 협회·상회 납부 비용 등을 규범화할 계획인 바, 이로 인한 경감 금액이 700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상함.
- 이에 더해 재정부에서 담당하는 정부성(행정·사업 비용) 수취 비용 규범화 조치 이행으로 인해, <정부업무보고>에서 제시한 금년 비세수 부담 총 3,000억 위안 경감 목표를 완수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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