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슝안신구 계획 요강> 정식 비준 (4.22 신화사)
ㅇ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국무원이 ’17.4월 허베이(河北) 슝안신구(雄安新區) 설립을 선언한 이후, <허베이 슝안신구 계획 요강>(이하 <계획 요강>)이 1년 이상의 준비 기간을 거쳐 ’18.4월 정식 비준 발표됨.
※ 허베이(河北) 슝안신구(雄安新區) 설립 동향
- (위치) 허베이성(河北省)의 △슝현(雄縣), △룽청현(容城縣), △안신현(安新縣)을 포함하며, 베이징, 톈진(天津)과 삼각 구도를 형성
- (선정 이유) △교통의 편리성, △높은 토지 이용률, △생태 환경의 우수성 등
- (설립 면적) 초기 일정 구역을 선 개발하고 점진적으로 확대, 최종 1,770km² 까지 확대할 계획
- (설립 목표) 베이징의 비(非)수도 기능 분산 작업의 일환으로, 허베이 지역은 베이징 ‘행정 부중심(副中心)’으로 선정된 퉁저우(通州) 지역과 함께 베이징의 기능을 보완하는 역할 담당
ㅇ 신화사(4.22)는 징진지 조화로운 발전 영도소조 판공실 관계자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 동 <계획 요강>을 분석함.
- (슝안신구의 역할과 기능) 당중앙·국무원이 슝안신구에 부여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베이징의 비수도 기능 분산과 신발전 이념 이행으로, 구체적으로 △친환경 생태계를 보유한 살기 좋은 신도시, △‘혁신 구동 발전’ 견인 구역, △지역간 조화로운 발전 시범 구역, △개방 발전 선행 추진 구역 등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할 계획
- (슝안신구 설립의 목표) △’35년까지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현대화 도시 건설 작업을 기본적으로 완수할 계획이며, △21세기 중엽(’40년~’60년)까지 높은 품질과 수준을 갖춘 사회주의 현대화 도시를 전면 건설하여 징진지 도시군(城市群)*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도록 할 계획
* 도시군(城市群, city group): 메가시티 1개와 대도시 3개 이상으로 구성된 도시집단으로 △지리적 근접성, △교통·통신 등 발전된 인프라, △긴밀한 경제적 상호연계 등을 특징으로 하며, △장강삼각주(長江三角洲), △주강삼각주(珠江三角洲), △징진지(京津冀), △중위안(中原), △청위(成渝) 등이 존재
ㅇ 또한 동 <계획 요강>에 따르면 슝안신구 설립 추진 시 개혁 심화·개방 확대 지원 정책을 제정함으로써 슝안신구가 전면 개혁 심화 및 개방 확대의 시범 역할을 발휘하도록 할 계획임.
- 국가 대외 개방 플랫폼 및 ‘일대일로’ 관련 국제기구를 우선적으로 슝안신구에 설치하고, 슝안신구 내에서 국제·국내 고위급 포럼을 개최할 계획
- 슝안신구를 핵심으로 중국(허베이) FTZ를 설립하고 중-외 정부 간 협력 프로젝트 단지 및 종합 보세구역을 설립함으로써, 외자 진입 제한을 대폭 완화하고 진입전 내국민 대우와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 모델을 전면 시행할 계획
※ 자유무역시험구 (FTZ·Free Trade Zone) 설립 동향
- 제1차 FTZ: ’13.9월 상하이 FTZ 정식 설립 (1개)
- 제2차 FTZ: ’15.4월 광둥(廣東), 톈진(天津), 푸젠(福建) FTZ 정식 설립 (3개)
- 제3차 FTZ: ’17.4월 허난(河南), 산시(陜西), 랴오닝(遼寧), 저장(淛江), 후베이(湖北), 충칭(重慶), 쓰촨(四川) FTZ 정식 설립 (7개)
- 추가 계획: ’18.4.14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국무원이 발표한 <하이난의 개혁개방 전면 심화 지지에 관한 지도의견>에 따르면 하이난에 FTZ를 설립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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