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17년 정부업무보고 이행 상황 총결산 (2.6, 인민망)
ㅇ 인민망(2.6)은 중국 정부가 ’17년 <정부업무보고>에서 제시한 목표의 이행 상황을 아래와 같이 분석함.
- ① (GDP 목표) GDP 성장률 6.5% 수준
(이행 상황) ’17년 한해 GDP 규모 82조 7,122억 위안, GDP 성장률 6.9% 달성
(전문가 평가) △수출 회복, △높은 인프라 투자율 유지, △소비의 안정적 증가, △기업 수익 호전 등을 기반으로 중국 GDP 성장률이 ’10년 이래 최초 반등
- ② (CPI 목표)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 3% 수준
(이행 상황) ’17년 한해 CPI 증가율 1.6% 기록
(전문가 평가) ’17년 한해 CPI 증가율은 비대칭 V자형을 기록(1월 2.5%, 2월 0.8%, 3월 이후 0.9%~1.9% 구간에서 상승세 유지)하였고, ’12년 이래 CPI 증가율은 3% 이하의 안정세를 유지
- ③ (광의통화(M2)/ 융자 규모 목표) 광의통화(M2) 잔여액 증가율 12% 수준, 사회 융자 규모 증가율 12% 수준
(이행 상황) ’17.12월 말 기준 M2 잔여액은 167.68조 위안으로 증가율 8.2%를 기록하였고, 사회 융자 규모는 누적 174.64조 위안으로 증가율 12%를 기록
(전문가 평가) M2 증가율이 통계 수치 산출 이래 최저치를 기록한 이유는 금융 관리감독 강화로 인한 신용 파생 상품 이용에 대한 제약 때문이며, 강력한 관리감독 하에서도 사회 융자 규모가 높은 증가율을 유지한 것은 위축된 부외거래*가 강력한 자금 수요로 인해 시스템내 거래로 전환되었기 때문
* 부외거래(off balance sheet engagement): 대차대조표에 자산·부채로 기록되지 않는 거래
- ④ (도시 취업 목표) 도시 신규 취업자 1,100만 명 이상, 도시 등기실업률 4.5% 이내
(이행 상황) ’17년 한해 도시 신규 취업자 1.351만 명 기록, 4분기 말 기준 도시 등기실업률 3.9% 기록
(전문가 평가) 취업 목표 달성은 △중국 경제의 중고속 성장, △국가의 창업·혁신 장려 정책 마련, △공유경제, 디지털 경제 등 신흥 산업 발전으로 인한 대량의 일자리 창출 등에 기인
- ⑤ (기업 감세) ’17년 한해 기업의 세부담 약 3,500억 위안 경감, 기업 관련 비용 수취 약 2,000억 위안 경감
(이행 상황) ’17년 세무 부처는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 정책을 적극 이행한 바, 총 9,186억 위안의 감세 실현
(전문가 평가) 단순한 정부 투자 확대나 기업에 대한 보조금 확대와 비교했을 때 세금 및 비용 경감이 기업의 활력을 고취하는 데 더욱 효과적인 방법이며, 감세가 가장 강력하게 이루어진 분야는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
- ⑥ (단위 GDP당 에너지 소모량) 단위 GDP당 에너지 소모량 3.4% 이상 감소, 주요 오염물 배출량 지속 감소
(이행 상황) ’17년 단위 GDP당 에너지 소모량 약 3.7% 감소
(전문가 평가) 현재 중국의 단위 GDP당 에너지 소모량은 전세계 중상위 수준이지만, 유럽, 미국, 일본 등 선진국 대비 아직 부족한 바 지속적인 경감이 필요
- ⑦ (과잉 생산 해소) △철강 생산 약 5,000만 톤 감소, △석탄 생산 1.5억 톤 이상 퇴출, △석탄전력 생산 5,000만 킬로와트 이상 퇴출 및 건설 중단·연기
(이행 상황) 상기 세 가지 목표 모두 완수
(전문가 평가) ’15년~’16년 과잉생산 해소 성과를 기반으로 ’17년 추가로 과잉생산을 해소하는 것은 난이도가 매우 높았으며, ’17년 동 업무는 환경 단속 업무와 맞물려 진행되면서 에너지 소모량, 오염도, 배출량이 높은 기업이 폐쇄되고 관련 프로젝트가 중단
- ⑧ (맞춤형 빈곤 퇴치) 농촌 빈곤인구 1,000만 명 이상 감소
(이행 상황) ’17년 말 기준 전국 농촌 빈곤인구가 ’12년 9,899만 명에서 3,046만 명까지 감소하여 빈곤인구가 누적 6,853만 명 감소
(전문가 평가) 지난 2년 간 빈곤 퇴치 관련 자금 투입 확대 등 정책적 성과가 시현되기 시작한 바 ’17년에도 지속적인 빈곤 인구 감소 추세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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