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中, 향촌 진흥 전략 제시 (2.5, 경제참고보)
ㅇ ’18.2.4(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및 국무원은 <향촌 진흥 전략 시행에 관한 의견>을 발표한 바, 동 의견에서는 삼농(농촌·농업·농민) 및 향촌(鄕村) 발전을 위한 지도 방침을 제시함.
- 동 의견에 따르면 △’20년까지 제도적 틀과 정책적 시스템을 수립하고, △’35년까지 농업 및 농촌의 현대화를 실현하며, △’50년까지 ‘강한 농업’, ‘아름다운 농촌’, ‘부유한 농민’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계획
ㅇ 동 의견에서는 △농업의 질적 발전, △향촌의 친환경 발전, △농촌 문화 진흥, △향촌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 △농촌 민생 보장, △맞춤형 빈곤 퇴치, △인재 양성, △투자 확대 등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함.
- 구체적으로는 △농촌 택지 및 농민 주택 사용권에 대한 제한을 적절히 완화하는 동시에 도시 주민이 농촌 택지에 별장 등 사적 건물을 구축하는 것을 금지하며, △도시 정착 농민의 토지 경작권, 택지 사용권을 보장하고, △보여주기식 빈곤퇴치 행태를 엄중히 처벌할 계획
ㅇ 중앙농촌공작영도소조판공실 한쥔(韓俊) 주임은 동 의견이 농촌의 △경제 건설, △정치 건설, △문화 건설, △사회 건설, △생태문명 건설, △당의 역할 등 내용을 총망라하고 있다고 분석함.
- 또한 농촌 택지 및 농민 주택 사용권 제한 완화 조치는 자금·기술·인재를 농촌으로 유치하고 유휴 상태인 주택을 활용하여, 향촌의 관광·문화·교육·실버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함이라고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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