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각 지방 양회, 녹색성장 목표 제시 (1.31, 인민망)
ㅇ ’18.1.30(화) 기준 전국 31개 성(省)에서 모두 양회를 개최한 바, 각 지방 양회에서는 부강하고 민주적이며 문화적이고 조화로우며 아름다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제19차 당대회의 정신에 입각하여, 생태문명 건설을 중요한 개혁 과제로 제시함.
ㅇ 이를 위해 중국 다수 지역은 높은 GDP 성장률 목표치가 아닌, 생태 환경 보호 및 질적 발전을 위한 목표를 제시함.
- (산시(山西)) GDP 성장률 목표치는 하향조정한 반면 환경보호 관련 요구치는 하향조정하지 않은 바, 단위 GDP당 에너지 소모량, 이산화탄소 배출량, 용수량 등을 감소할 계획
- (푸젠) 친환경적 발전을 추진하고 친환경 기술의 혁신을 추진하며, 에너지 절약·환경보호 등 녹색산업을 확대할 계획
ㅇ 또한 다수 지역에서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방지와 관련한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함.
- (대기오염) ‘푸른 하늘 보위전(藍天保衛戰)’*을 적극 추진하고(베이징, 랴오닝), 대기오염 방지 행동을 지속 이행하며(산둥), 정부의 환경보호 감찰에 따른 개정 작업을 성실히 이행(랴오닝) 등
* 푸른 하늘 보위전(藍天保衛戰): ’17.3월 리커창 총리는 정부 업무 보고 시 생태 환경 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푸른 하늘 보위전을 철저히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이산화유황, 질소산화물 배출량 및 PM2.5 농도 감소 목표를 제시
- (수질오염) 하장제(河長制)*를 이행하고(장쑤, 쓰촨), 중점 유역 생태 시스템 회복과 환경 종합 정화 작업을 강화(윈난) 등
* 하장제(河長制, the River Chief System): ’16.12월 중국공산당 중앙판공청, 국무원 판공청이 <하장제 전면 추진에 관한 의견>을 발표, 성·시·현·향 각급 정부 인사가 특정 하천의 장(長)이 되어 하천의 관리·정화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18년 말 이전 하장제를 전면 구축하도록 지시
- (토양오염) 중금속 배출량을 감소하고 자연보호구역 내 광공업 기업을 점진적으로 퇴출하며(네이멍구), 토양오염 방지 관련 중점 프로젝트 62개를 이행(후난) 등
ㅇ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리줘쥔(李佐軍) 연구원은 제19차 당대회 이래 지방 정부가 대기오염·수질오염·토양오염과의 전쟁을 중점 과제로 삼고 있는 바, 환경오염 방지 업무의 중시도가 높아지고 실질적인 조치가 발표된 것이 예년과의 차이점이라고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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