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17년 중앙 국유기업 혼합소유제 개혁의 성과 (2.1, 인민망 등)
ㅇ ’18.1.31(수) 중국 국유자산관리위원회(이하 국자위) 펑화강(彭華崗) 부비서장은 중앙 국유기업 혼합소유제 개혁 진전 상황 브리핑 시 ’17년 말 기준 중앙 국유기업 및 자회사 중 혼합소유제 기업이 700개 이상 증가하였으며, 동 기업이 유치한 사회 자본이 3,386억 위안 이상이라고 발표함.
※ 혼합소유제 개혁: ’13.11.15.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개혁전면심화 중대문제에 관한 결정>을 발표, 국유자본-비국유자본의 지분 교차 보유를 허용하는 혼합소유제경제를 발전시키기로 결정
- (주요 내용) △민간자본·외국자본의 국유기업 지분 보유 허용, △국유자본·외국자본의 민간기업 지분 보유 허용, △국유자본·민간자본의 외자기업 지분 보유 허용, △기업 직원의 자사 지분 보유 허용 등을 골자로 하며, 그중 핵심은 국유기업 개혁
ㅇ 국자위는 중앙 국유기업 혼합소유제 개혁의 특징을 △기업 종류별, △업종별, △단계별로 구분하여 설명함.
- (기업 종류별) 기업 종류별 혼합소유제 개혁 비율은 △‘상업 1형 기업’(충분한 경쟁 상태에 있는 업종 및 분야의 상업형 국유기업)이 73.6%, △‘상업 2형 기업’(국가 안보, 국민 경제의 명맥과 관련된 중요 업종과 핵심 분야의 상업형 국유기업)이 62.6%, △공익형 기업이 31.1%로 ‘상업 1형 기업’의 혼합소유제 개혁 비율이 가장 높음.
- (업종별) 업종별 혼합소유제 개혁 비율은 △부동산기업이 88.3%, △건축기업이 86.3%, △건재기업이 78.3%, △통신기업이 77.9%, △광업기업이 76.8%로 부동산 기업의 혼합소유제 개혁 비율이 가장 높음.
- (단계별) △중앙 국유기업 그룹 중 차이나유니콤(中國聯通), 상하이베이얼(上海貝尔, Alcatel-Lucent), 화뤼그룹(華錄集團, Hualu) 세 곳만 혼합소유제 기업이며, △1급 자회사의 혼합소유제 기업 비율은 22.5%, △2급 자회사는 50% 이상으로 기업 단계가 낮을수록 혼합소유제 개혁 비율이 높음.
ㅇ 또한 국자위는 향후 중앙 국유기업의 혼합소유제 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것인 바, 지역별, 업종별, 기업별로 맞춤형 정책을 취할 것이며 별도의 개혁 시간 계획을 설정하지 않고 조건이 성숙되면 순차적으로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또한 혼합소유제 기업이 사회 자본 유치와 경영 시스템 전환을 통해 회사 법인 거버넌스 구조 및 시장화 경영 체제를 완비해나가도록 할 계획이라고 부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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