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해양경제 발전을 위한 금융 지원 확대 (1.26, 인민망 등)
ㅇ ’18.1.25(목) 중국 중앙은행, 국가해양국, 국가발개위, 공업·신식화부, 재정부, 은감회, 증감회, 보감회 등 8개 정부 부처가 <해양경제 발전 금융서비스 개선과 강화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한 바, 동 의견에 따르면 해양경제 발전을 위해 금융 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해양 경제의 질적 발전을 추진할 계획임.
- 제19차 당대회 시 언급한 ‘해양강국 건설 가속화’와 제13차 5개년 계획(’16~’20년)에서 언급한 ‘청색경제* 확대’ 등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동 의견을 발표
* 청색경제(藍色經濟, BLUE ECONOMY, 협의의 해양경제): 해양 자원 개발 등 해양 공간을 이용해 진행되는 생산·산업 활동을 바탕으로 형성된 경제
ㅇ 동 의견은 △은행 신용대출, △지분·채권, △보험, △융자 등 분야별로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제시함.
- (은행 신용대출) △조건을 갖춘 은행업 금융기관이 해양경제 금융서비스 사업부, 금융 서비스센터 등을 설립하여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 △해양 인프라 건설 및 프로젝트 관련 기업, 어민 등이 담보 대출 시 맞춤형 지원 제공, △해양 관련 기업에 대한 환경적·사회적 리스크 조사 강화
- (지분·채권) 각기 다른 발전 단계에 있는 해양 관련 기업이 다양한 자본시장에서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
- (보험) △수출신용보험의 범위 확대, △전문 자산관리기관, 해양산업 투자기금 등을 통해 보험 자금의 투자 역량 강화
- (융자) △조건을 갖춘 금융기관과 기업이 금융임대기업을 설립하도록 지원, △해운 금융* 발전을 촉진하고 해양 분야에서 민관합작투자사업(PPP) 등 모델을 추진
* 해운 금융: 해운과 관련된 자본의 유통으로 인해 발생되는 금융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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