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中 재정부, 17년 지방정부 채권 발행 및 부채 현황 공개 (1.17, 인민망)
ㅇ ‘18.1.17(수) 중국 재정부는 ’17년 말 기준 지방정부 채권 발행 및 채무 현황을 공개함. ‘17.12월 한 달간 각급 지방정부가 발행한 채권 규모는 323억 위안이며 연간 누적 기준으로는 4조 3,581억 위안임.
- ‘17.12월 월간 기준 323억 위안의 채권 중, 일반채권은 23억 위안이고 특별채권은 300억 위안임. 발행형태별로는 신규발행채권 126억 위안, 대체발행채권 197억 위안임.
- ‘17.1~12월 누적 기준 4조 3,581억 위안의 채권 중, 일반채권은 2조 3,619억 위안이고 특별채권은 1조 9,962억 위안임. 발행형태별로는 신규발행채권 1조 5,898억 위안, 대체발행채권 2조 7,683억 위안임.
ㅇ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17.3.5~3.15 개최)에서 결정된 지방정부의 누적 부채 허용 한도는 18조 8,174억 위안이며, 그 중 일반부채는 11조 5,489억 위안, 특별부채는 7조 2,685억 위안임.
- 중국 재정부 통계에 따르면, ‘17년 말 기준 각급 지방정부의 부채 잔액은 총 16조 4,706억 위안이며, 그 중 일반부채는 10조 3,322억 위안, 특별부채는 6조 1,384억 위안으로 일반부채 및 특별부채 모두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허용한 규모를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ㅇ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지방정부의 부채 잔액은 전월 대비 소폭 감소하였는바, 이는 일부 프로젝트 대금이 연말에 결제되었고, 일부지역에서 연말에 만기도래한 채무를 잔액에서 차감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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