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주택용지 공급시장 개방 전망 (1.16, 중국신문망)
ㅇ ’18.1.15. 중국 국토자원부 장다밍(薑大明) 부장은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비(非)부동산 기업이 사용권을 취득한 토지를 주택용지로 이용하도록 허용하고 농촌집체건설용지*에 대한 임대주택 시범 건설 범위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공급 루트를 보장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언급함.
※ ’17.8월 국토부가 베이징, 상하이, 선양, 난징 등 13개 성·시에서 집체건설용지에 임대주택 건설을 허용하는 조치를 시범 운영할 것이라고 발표
* 집체건설용지: 토지시장은 주로 국유용지와 집체용지로 구분되며, 그중 집체건설용지는 농촌의 단체 혹은 개인이 투자를 통해 비농업 건설에 사용하는 토지로서, △농촌의 공익성사업 용지, △공공시설 용지, △농촌 주민 거주용지 등을 포함하며, 소유권은 단체가 보유하고 농민은 사용권을 보유
ㅇ 중위안(中原) 부동산 장다웨이(張大偉) 수석연구원은 장다밍 부장의 발언은 정부가 더 이상 주택용지 공급을 독점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며, 집체건설용지의 용도가 다양화되면서 그 가치도 함께 상승할 것으로 전망함.
ㅇ 또한 전문가에 따르면 동 발언대로 집체용지에 임대주택이 확대 건설되면 주택 공급원이 확대되어 임대시장의 공급-수요 불균형 문제가 해소되고 임대료 역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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