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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 리창 총리, 국무원 상무회의 주재 (2.23, 신화사)
등록일 2024.03.01
ㅇ 리창 총리는 2.23(금) 국무원 상무회의 주재시 ’23년 전인대 대표 및 정협 위원의 제안과 건의 처리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적극적인 외자 유치 정책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지방정부 부채 리스크 예방 업무에 대해 지시함.

ㅇ 동 회의에 따르면, 관련 제안과 건의의 효과적인 처리는 정부의 기본적인 직무인바, 작년 국무원 부처는 접수한 안건을 적시 해결하였으며 관련 분야에서 2,000여개 정책과 조치를 발표하여 경제·사회 발전 관련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함.

- 전국 양회가 곧 개최되는바, 관련 제안과 건의를 잘 처리하여 고품질발전을 지원해야 함.

ㅇ 동 회의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는 중국 경제와 세계 경제의 공동 번영과 발전을 위한 중요 역량인바, 외국인 투자 안정을 올해 경제 핵심 업무로 삼고 △시장 진입 확대, △공정 경쟁 환경 조성, △혁신요소 이동 원활화 등 측면에서 서비스를 강화해야 함.

- 또한, 경영환경의 시장화·법치화·국제화를 추진하고 중국내 발전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도를 강화하며, 무역 투자와 협력 수준을 높여야 함.

ㅇ 동 회의에 따르면, 지방정부 부채 리스크가 전반적으로 완화된바, 개혁과 혁신을 지속 추진하고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여 부채 축소 업무에서 성과를 거두어야 함.

- 또한, 고품질발전에 부합하는 정부부채 관리기제를 구축하여 고품질발전 추진 과정에서 지방정부 부채 리스크를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