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상하이 자유항 설립 가능성 모색 (10.24, 환구시보 등)
ㅇ ’17.10.18(수)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10.18~10.24) 보고 시 FTZ의 개혁 관련 자체 결정권을 확대하고 자유항(free port)* 구축을 모색함으로써, 전면적인 개방을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함.
* 자유항(free port, 자유무역항): 항구를 영유하는 국가의 관세권이 적용되지 않는 항구로서, 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세구역 외로 지정, 화물의 수출입·보관·가공을 자유롭게 한 자유항구(自由港區) 혹은 화물의 적하와 창고보관만 허용하는 자유지구(自由地區) 등의 형태로 구성
- 대표적인 자유항으로는 △싱가포르, △홍콩, △두바이 등이 있으며, 자유항 내 기업 설립 절차 간소화, 관세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
- 중국의 경우 ’17.3월 국무원은 <중국(상하이) FTZ 개혁개방 전면 심화 방안>을 통해 ‘상하이 양산(洋山) 보세항구’ 및 ‘상하이 푸둥(浦東) 공항 종합보세구’ 등 세관 특수 관리감독 구역 내에 자유항구를 구축할 것을 지시
ㅇ 상하이시 위원회 한정(韓正) 서기는 제19차 당대회 기간 진행된 언론 인터뷰에서 자유항 설립은 아직 계획 마련 단계에 있으며, 최종 방안은 당 중앙의 비준을 거친 후 추진이 가능하다고 언급함.
ㅇ 이와 관련,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산하 연구원 국제투자연구부 류잉쿠이(劉英奎) 주임은 자유항은 중국의 기존 보세구역(Bonded Area) 및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Zone) 대비 개방도가 훨씬 높다고 평가함.
- 또한, 자유항은 대다수 수출입 상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고 항구 출입 절차를 간소화할 뿐 아니라, 투자, 외화, 금융 등 분야에서도 개방 확대를 모색하는 제도적 혁신이라고 언급
ㅇ 한편, 중국WTO연구회(CWTO) 훠젠궈(霍建國) 부회장은 상하이는 △해운 중심으로서의 지리적 이점, △우수한 인프라 기반, △FTZ 설립 노하우 등 장점을 보유하고 있는 바, 상하이에 중국 첫 번째 자유항을 설립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전망함.
- 아울러, 상하이에 자유항이 설립된다면 전(全) 동북아 지역의 해운이 상하이에 집결되어, △일본 고베, △한국 부산, △타이완 가오슝 등과 경쟁하게 될 것으로 보며, 상하이 자유항의 영향력이 홍콩 및 싱가포르까지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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