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제18차 당대회 이후 기업의 비용 부담 경감 상황 (10.24, 신화망)
ㅇ ’17.10.24(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에 따르면 제18차 당대회 이후 △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비용 수취 항목 삭제, △과도한 비용 수취 기준 인하, △비용 수취 리스트 제도 구축 등으로 인해 기업의 비용 부담이 총 4,200억 위안 경감됨.
- (’13년~’16년 간 2,560억 위안) △기업 경영 관련 서비스 비용 565억 위안, △에너지 사용 원가 2,000억 위안을 경감하였으며, ’16년 18개 행정 항목 비용 면제 범위를 영세기업에서 모든 기업으로 확대 적용
- (’17년 이래 1,700억 위안) △전력 가격 개혁 심화, 금융기관의 비용 수취 규범화, 비용 수취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을 통해 1,100억 위안, △간쑤(甘肅), 칭하이(靑海), 네이멍구(內蒙古), 닝샤(寧夏) 등의 도로 통행료 인하, 철도 운수기업의 철도 화물 운송비 인하 등으로 350억 위안, △각 지역별 자체적 비용 수취 규범화 조치를 통해 300억 위안을 경감
ㅇ 한편, 발개위는 기업 경영 관련 비용 수취 항목을 세분화하고 비용 수취의 근거 및 기준을 명확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 바, ’17년 연말 이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단일 리스트 외 항목에는 정부가 비용을 수취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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