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국가발개위·주건부, 부동산 가격 단속 개시 (10.26, 신경보)
ㅇ ’17.10.25(수)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국가발개위) 및 주택·도시농촌건설부(주건부)는 10.30.~11.30. 간 전국적으로 분양주택 판매가에 대한 합동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각 주관부처에 11.10. 이전 구체적인 업무 방안을 보고하도록 요청함.
ㅇ 금번 조사 대상은 부동산 개발업체 및 부동산 중개기관이며, 중점 조사 행위는 부동산 정찰제 미이행 및 불법 거래 등임.
- 구체적으로는 △분양주택 판매 시 가격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 △주택 정보 공개가 불충분한 경우, △허위 가격 고지 등을 통해 소비자를 오도하는 경우, △끼워팔기 등으로 강제로 상품 혹은 서비스를 판매하는 경우 등을 포함
ㅇ 한편, 금번 조사는 무작위 조사, 불시 탐문 조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며, 금융, 세무, 국토, 공상 등 관련 부처와 연합하여 불법 행위자를 합동 처벌하고, 블랙리스트를 제작할 계획임.
ㅇ 이와 관련, 상하이 이쥐(易居)부동산 산하 연구원의 옌웨진(嚴躍進) 관리자에 따르면 금번 조사는 부동산은 투기가 아닌 주거를 위해 존재한다는 정부 지침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관리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써,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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