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제19차 당대회 보고서 분석 (10.23, 21세기경제보도)
ㅇ ’17.10.18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10.18~10.24) 보고서를 발표함.
ㅇ 21세기 경제보도에 따르면 동 보고서 내용 중 경제 분야 관련 내용은 △공급측 구조개혁 심화 추진, △농촌 토지 제도 개혁 심화 추진, △전면적인 개방 구도 형성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전문가의 평가는 아래와 같음.
- (공급측 구조개혁 심화 추진: 공급 수준 제고) 중국(하이난) 개혁발전연구원 (CIRD) 츠푸린(遲福林) 원장은 중국 경제가 고속 성장 단계에서 높은 수준의 발전 추진 단계로 접어든 만큼 발전 수준 제고를 최우선시해야 하며, 특히 공급 수준 제고를 위해서는 제조 강국 건설, 현대 서비스업 발전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
- (농촌 토지 제도 개혁 심화 추진: 토지 이용권 연장) 허난성 푸양현(濮陽縣) 시신장촌(西辛莊村) 리롄청(李連成) 당지부 서기는 토지 도급 관계 불안정의 이유로 일부 농업 관련 기업이 투자 확대를 주저하였으나, 제19차 당대회에서 토지 이용권 만기의 30년 재연장을 결정하면서 더욱 많은 자금·기술·인재가 농촌과 농업에 유입될 것으로 전망
- (전면적인 개방 구도 형성: FTZ 자체 결정권 확대) 화중과기(華中科技)대학 산하 FTZ 연구센터 천보(陳波) 교수는 FTZ의 개혁 추진 가속화가 필요한 바, FTZ의 자체 결정권을 확대하여 개혁의 활력을 제고해야 하며, 기존 FTZ 보다 업그레이드된 자유무역항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
ㅇ 한편, 제19차 당대회 보고서는 △현재~’20년은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의 승패를 결정짓는 시기이며, △’20년~’35년 기간 중 사회주의 현대화를 실현하고 △’35년~’50년 기간 중 부강하고(富强) 민주적이며(民主), 문화적이고(文明) 조화롭고(和諧) 아름다운(美麗)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할 것이라고 밝힘.
- 이와 관련,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CCIEE) 쉬훙차이(徐洪才) 경제학자는 중국이 ’23년 전후로 1인당 국민 소득 1.2만 달러 이상을 실현하여 세계은행이 인정하는 고소득 국가 대열에 진입할 것이며, 동 기간 중국은 중진국 함정*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중진국 함정(Middle Income Trap): ’06년 IMF가 제시한 개념으로 개발도상국이 경제발전 초기단계에는 순조로운 성장세를 보이다가, 중진국 수준(1인당 GDP 3,000달러 수준)에 이르러서는 성장이 장기간 정체되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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