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중국의 기업 경영환경 개선 성과 분석 (10.11, 인민망/ 환구망)
ㅇ 제18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12.11.8.) 이후 중국 정부 부처 및 지방정부는 기업 창업·경영 관련 어려움 해소 및 경쟁력을 갖춘 경영 환경 구축을 위해, △정부 기능 간소화 및 권력 이양(放), △산업 활성화와 관리감독 간의 결합(筦), △서비스 최적화(服) 등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음.
ㅇ 이에 따라 △기업의 비용 경감, △업무 처리 간편화, △기업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기업 경영환경 개선 관련 부분에서 성과가 나타남.
- (기업의 비용 경감) 기업 경영 관련 정부의 행정 비용, 서비스 제공 비용 등 비용 수취 항목 감소를 통한 기업의 부담 경감 및 시장 활력 제고
- (업무 처리 간편화) 기업의 납세 신고 시간 단축 등 기업 업무 처리 간편화를 시행하였으며, 베이징시의 경우 외자기업은 공상 부처의 인터넷 플랫폼을 이용해 공상 등기 절차 완료 가능
- (기업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후이저우시의 경우, ’16년부터 기업에 직접 서비스 담당 직원을 파견하여 기업에 최신 정책 관련 정보, 경영 관련 자문을 제공하는 제도를 시범 운영 중
ㅇ 한편, ’13년~’17년 간 중국의 신규 등록 기업수 증가를 통해 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엿볼 수 있는 바, 동 기간 일일 평균 신규 등록 기업수는 △’13년 0.69만 개, △’16년 1.5만 개, △’17년 1.56만 개를 기록함.
- 또한, 세계은행이 발표(16.10.24.)한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2017)에 따르면 ’16년 중국의 기업환경은 190개 국가 및 지역 중 78위로 전년(84위) 대비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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