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중국제조2025에 대한 자금 지원 강화 계획 (10.12, 경제참고보)
ㅇ 경제참고보(10.12.)가 공업·신식화부(공신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국가발개위), 재정부 등 부처에서 확보한 정보에 따르면, 중국은 향후 특별 기금 등의 방식으로 <중국제조2025>*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을 강화할 계획임.
* <중국제조2025>: ’15.5.8. 중국 국무원이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 △1단계(’15년~’25년) 글로벌 제조 강국 대열 진입, △2단계(’26년~’35년) 글로벌 제조 강국 중 중간 수준 확보, △3단계(’36년~’45년) 글로벌 제조 강국 중 상위권 차지를 목표로 제시
- 이밖에, 동 보도에 따르면 공신부, 국가발개위, 재정부, 은감회 등은 금융권과 함께 중국제조2025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대출, 투자, 채권, 임대 등 종합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ㅇ 실제로, 공신부는 <’17년 공업 전환·개조(중국제조2025) 자금 프로젝트 가이드라인 관련 통지>(’17.8월)를 발표한 바, 동 통지는 향후 중국제조 2025 관련 자금 지원의 방향을 제시함.
- 동 통지는 △제조업 관련 혁신 능력 구축, △산업사슬 내부 협력 강화, △산업 간 상생을 위한 플랫폼 구축 등 중점 과제를 제시하였으며, 사물인터넷, 신소재, 스마트 가전 등 중점 발전 분야를 제시
ㅇ 한 전문가에 따르면 동 통지에 근거한 자금 지원 수준은 개별 프로젝트의 경우 3,000만 위안~5,000만 위안이며, 핵심 기술 프로젝트의 경우 1억 위안 이상으로, 100개 이상의 세부 프로젝트에 대해 총 100억 위안 이상의 자금 지원이 실행될 것이라고 함.
ㅇ 이와 관련, 중국공정원(中國工程院) 우허취안(鄔賀銓) 원사(院士)는 자금 지원을 통해 중국제조2025 관련 중점 프로젝트의 시행을 도울 수 있을 뿐 아니라, 정책적인 가이드라인 제시의 의미도 있다고 분석함.
- 미래 산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여 기업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으며, 중국제조2025 및 경제 구조 전환에 대한 사회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는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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