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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국유기업 개혁 5년 간의 성과 발표 (9.29, 상하이증권보)
등록일 2017.10.09
[주중한국대사관]국유기업 개혁 5년 간의 성과 발표 (9.29, 상하이증권보)

ㅇ ’17.9.28.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국자위) 언론 브리핑 계기, 국자위 샤오야칭(肖亞慶) 주임은 지난 5년 간 국유기업의 개혁 상황 및 향후 개혁 방향에 대해 설명함.

ㅇ 샤오야칭(肖亞慶) 주임에 따르면 현재 국유기업 개혁은 △정책 완비, △기업 이윤 개선, △회사제 및 혼합소유제 개혁 실현 등 성과를 보임.

- (정책 완비) 당 중앙, 국무원이 <국유기업 개혁 심화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15.8.24.)한 이후, 관련 문건이 총 22개 발표된 바, 당을 중심으로 하위 부서에서 협조하는 개혁 구도가 형성

- (기업 이윤 개선) ’16년 말 기준 중앙 국유기업의 자산 총액은 50.5조 위안으로 5년 전(’11년) 대비 80% 증가하였고, ’12년~’16년 누적 이윤 총액은 6.4조 위안으로 ’07년~’11년 대비 30.6% 증가하였으며, ’17년에도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음. 한편, 석유·석유화학, 철강, 석탄 등 업종은 큰 폭의 성장세를 시현, 건축, 군수업은 안정적인 성장세를 시현

- (회사제 및 혼합소유제 개혁 실현) 현재 전국 국유기업의 회사제* 개혁 완수율은 90% 이상이고 중앙 국유기업 자회사의 경우 회사제 개혁 완수율은 92%를 기록함. 한편, 2/3 이상의 중앙 국유기업이 지분 구조 다원화를 추진 중이며, 현재 중앙 국유기업은 총 117개에서 98개로 감소

* 회사제(公司制): 출자인의 소유권과 법인의 경영권을 분리하여 기업 법인이 독립적인 시장 주체로서 자유롭게 경영 활동에 종사하고 스스로 리스크를 감당하도록 하는 제도

ㅇ 한편, 샤오야칭(肖亞慶) 주임은 향후 5년 간 중앙 국유기업의 개혁은 △기업의 핵심 경쟁력 제고, △기업 가치 유지 및 증대, △주주에 대한 투자 수익률 제고 등을 핵심으로 전개될 것이며, 시장 수요에 근거하여 업계 내 새로운 기업을 구축할 가능성도 있는 바 국유기업의 수는 증가할 수도 감소할 수도 있다고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