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중공중앙·국무원, 기업가 발전 장려 의견 발표 (9.26, 신화사/ 21세기경제보도 등)
ㅇ ’17.9.25.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중공중앙)·국무원이 <중공중앙·국무원, 기업가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우수한 기업가 정신 발양·기업가의 역할 발휘 확대에 관한 의견>을 발표한 바, 이는 중공중앙·국무원이 기업가의 입지 및 기업가 정신의 가치에 대해 강조한 첫 번째 문건임.
ㅇ 동 의견에서는 경제 활동의 주체인 기업가의 발전을 장려하는 조치들을 제시하였으며, △기업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환경 조성, △우수한 기업가 정신 발양, △더욱 효과적인 기업가의 역할 발휘 등을 강조함.
- (기업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환경 조성) △기업가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법치 환경 조성, △기업가의 공정 경쟁을 위한 시장 환경 조성, △기업가의 창업을 장려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
- (우수한 기업가 정신 발양) △기업가의 장인 정신·법률 준수·근면성실 정신 발양, △기업가의 혁신 발전·품질 중시·진취정신 발양, △기업가의 책임 이행·역할 수행·봉사정신 발양
- (더욱 효과적인 기업가의 역할 발휘) △기업가에 대한 고효율 서비스 제공, △우수한 기업가 양성 확대, △우수한 기업가 집중 양성을 위한 당의 지도 역할 강화
ㅇ 동 의견에서는 상기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 각 부처에 구체적인 정책 제정, 기업가에 대한 동 정책 홍보 강화를 요청하는 한편, 국가발개위에 관련 업무 분장, 이행 상황 조사·평가 등 임무를 맡도록 지시함.
- 이에 ’17.9.26. 국가발개위 관계자는 △각 지방 정부에 시행 방안 제정 지시, △우수한 기업가 및 우수 지역의 사례 발굴 및 보급 등을 통해 당 중앙의 지시를 적극 이행할 것이라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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