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제3차 FTZ 출범 성과 시현 (9.26, 경제참고보/ 신화사)
ㅇ 경제참고보(’17.9.26.)에 따르면 제3차 자유무역지대(이하 FTZ) 정식 출범(’17.4월) 이후 약 6개월 간 FTZ 내 신규 등록 기업 수 증가(약 1만 개), 혁신 프로젝트 가동(약 1,000개) 등 성과가 시현되었음.
※ 자유무역지대(FTZ·Free Trade Zone) 설립 동향
- 제1차 FTZ: ’13.9월 상하이 FTZ 정식 설립 (1개)
- 제2차 FTZ: ’15.4월 광둥(廣東), 톈진(天津), 푸젠(福建) FTZ 정식 설립 (3개)
- 제3차 FTZ: ’17.4월 허난(河南), 산시(陜西), 랴오닝(遼寧), 저장(淛江), 후베이(湖北), 충칭(重慶), 쓰촨(四川) FTZ 정식 설립 (7개)
ㅇ 또한, 상기 보도에 따르면 최근 제3차 FTZ 설립 지역에서 지역별 FTZ 영도소조 회의 및 특별 좌담회를 개최한 바, FTZ 내 축적된 혁신적 노하우를 상부에 보고하고 향후 FTZ 내 추가 개방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 쓰촨성, 랴오닝성 등은 △제조업 발전, △투자 간소화, △무역 원활화, △기업 설립 절차 간소화 등 각 지역별 노하우를 종합·보급함으로써 제도적 혁신을 확대 추진하고 지역 간,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할 계획
ㅇ 한편, 외자에 대한 개방은 FTZ의 핵심 임무로서 11개 FTZ에서 동일한 네거티브 리스트를 시행(’17.7.10.)하기 시작하였으며, 전문가들은 향후 FTZ에서 신에너지 자동차 등 분야에 대한 외자 진입 제한 완화 조치가 우선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전망함.
- 신화사(’17.9.26.)에 따르면 제1차 FTZ인 상하이 FTZ의 경우, 현재 90% 정도의 업종에서 외자 진출 전부터 내국민 대우를 시행하고 있으며, 90% 이상의 외자 기업이 심사·비준이 아닌 등록·접수를 통해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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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 △농업·임업·목축업·어업, 제조업 등 산업분야, △항공제조, 선박제조, 자동차제조 등 각 산업분야별 세부분야, △각 세부분야별 특별관리조치(제한·금지 등)의 세 부분으로 구성
- (목적): 외자의 중국 내 FTZ에 대한 투자 제한을 한층 완화하여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 시행
- (추진 현황):
① (’13년) 최초 네거티브 리스트 발표, 상하이 FTZ에 190개의 특별관리조치(제한·금지) 적용
② (’14년) 상하이 FTZ에 적용하는 특별관리조치를 139개로 감소
③ (’15년) 상하이, 광둥, 톈진, 푸젠 FTZ로 확대 적용, 특별관리조치 122개로 감소
④ (’17년) 네거티브 리스트를 현존하는 11개 FTZ에 모두 적용, 특별관리조치는 95개로 ’15년 대비 27개 감소하였으며, 삭제된 27개 조치 중 다수는 △제조업, △서비스업, △문화·엔터테인먼트업 분야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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