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증감회·보감회·은감회, 금융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9.20 증권일보)
ㅇ ’17.9.20 증권일보에 따르면 증감회는 ’17.1~9월 간 약 120개의 자본시장 관련 위법안건에 대해 벌금처분을 내렸으며, 이 중 정보유출 및 내부자 거래 관련 안건이 각각 35건, 32건으로 가장 많았음.
- 이와 관련, 증감회 언론 대변인은 관리감독의 마지노선에 도전하는 행위 및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모든 위법행위에 대해 법에 의거하여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언급
ㅇ 한편, 동 보도에 따르면 보감회와 은감회가 ’17.7월부터 현재까지 발송한 벌금통지서는 총 169건이며, 그 중 △허위자료 제작 및 제공, △재무수치 조작 등 위반사항이 다수를 차지함.
- 이와 관련, 양위산(楊玉山) 보감회 감찰국 부국장은 벌금이 부과된 기관과 인원수 및 벌금액이 상반기에 비해 확연히 증가하였다면서 △보험자금 불법운용, △허위자료 제작 및 제공, △채용 비리, △보험계약자에 대한 사기 등을 통해, 현재 보험회사의 경영관리 측면의 문제가 드러난 것이라고 언급
ㅇ 또한, 쉬청위엔(徐承远) 동방금성(東方金誠) 수석 분석가는 보감회의 강력한 관리감독 조치가 보험업계로 하여금 기본원칙에 충실하도록 할 뿐 아니라 보험자금의 안정성을 제고함으로써 실물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가져왔다고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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