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국가세무총국, 세무 시스템 개선에 관한 의견 발표 (9.21, 인민망 / 국가세무총국)
ㅇ ’17.9.20.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세무(稅務) 시스템 개혁 심화 및 세수(稅收) 환경 개선에 관한 의견>을 발표한 바, 세무 시스템 관련 △정부 기능 간소화 및 권력 이양(放), △산업 활성화와 관리감독 간의 결합(筦), △서비스 최적화(服) 등 개혁을 심화 추진할 것을 지방 세무국 및 유관 기관에 지시함.
ㅇ 동 의견에서는 △정부 기능 간소화 및 권력 이양, △관리감독 방식의 혁신, △납세 서비스의 지속적 개선, △세수 관련 법 집행 개선, △정보 시스템의 통합 및 업그레이드 등 다섯 가지 측면에서 총 30가지의 개혁 조치를 제시함으로써, 세수 환경을 개선하고 세무 처리 능력 및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도록 함.
- 구체적인 조치로는 세무신고 실명제를 전면 추진하여, 국가 및 지방 세무국 간 정보를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가 정보를 반복적으로 제공하지 않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
- 그밖에, 세무총국이 ‘원스톱 처리’ 리스트를 작성, 성(省)의 범위를 초월하여 운영되는 기업이 세무 관련 사항을 전국적으로 통합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세무기관 방문 횟수 감소
ㅇ 한편, 동 의견에서는 △시범 운영 지역의 역할 발휘, △단계별 추진 계획 등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지시함.
- (시범 운영 지역의 역할 발휘)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장쑤 등의 국가·지방세무국은 경영 환경 개선 업무를 적극 추진하고, ’18.6월 말 이전 뚜렷한 성과를 확보하도록 노력
- (단계별 추진 계획) △’17.10월 말 이전, 납세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혁 조치 제시를 통해 납세자에게 편의 제공, △’18.2월 말 이전, 개혁 심화 조치를 발표하여 납세자의 세무신고 부담 경감, △’18.10월 말 이전, 각 개혁 조치를 완비하고 더욱 높은 수준의 세무 시스템 개혁을 추진, △’18.10월 이후, 여러 가지 개혁 조치를 통합 추진하여 세수 현대화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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