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국가발개위, 민간 투자 장려 계획 (9.19, 경제참고보)
ㅇ 중국 국가통계국(’17.9.14.)에 따르면 ’17.1~8월 민간 고정자산 투자액은 전년 동기대비 6.4% 증가한 바, 이는 ’17.1~7월의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보다 0.5%p 하락한 수치임.
- 이에 대해, 경제참고보는 민간 고정자산 투자액이 ’16년의 지속적인 하락 추세에서는 벗어났으나, 민간 고정자산 투자액의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이 여전히 전국 고정자산 투자율의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분석
※ ’17.1~8월 전국 고정자산 투자액은 전년 동기대비 7.8% 증가한 바, 이는 ’17.1~7월의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보다 0.5%p 하락한 수치
ㅇ 국가행정학원은 민간 기업이 △전력, 군수, 교육, 의료 분야의 높은 제도적 장벽, △높은 부지 사용료 및 인건비, △자금 조달의 어려움, △기업 관련 각종 평가, 테스트 등으로 인한 높은 행정적 비용, △관련 정책의 미완비, △지방 정부의 세부 정책 마련 부족 등으로 인해 민간 투자가 영향을 받게 되었다고 분석함.
ㅇ 한편, 동 보도에 따르면 국가발개위는 ’17년 하반기에 △민간 투자 관련 기존 정책의 성실한 이행, △세분화된 민간 투자 장려 조치 마련, △경영·투자 환경 개선, △PPP 프로젝트 발전 촉진 등을 통해 민간 투자를 적극 확대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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