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국자위, 좀비기업 처리의 중요성 강조 (9.12, 중국청년보)
ㅇ ’17.8.29.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국자위)는 중앙 국유기업의 레버리지 축소 관련 업무 회의를 개최한 바, 동 회의 석상에서 국자위 샤오야칭(肖亞慶) 주임은 대대적으로 좀비기업*을 처리하는 것은 중앙 국유기업의 채무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중요한 조치라고 언급함.
* 좀비기업: 동 보도에서는 △수익 창출 능력을 실추하고 △자산보다 부채가 많으며 △정부 보조금이나 은행 대출을 통해 명맥을 유지하는 기업을 좀비기업으로 칭하였고, 구체적으로는 3년 연속 적자 상태이며 정부의 구조 조정 방향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을 좀비기업으로 지칭한다고 분석
ㅇ 동 보도에 따르면 ’16년 국유기업이 퇴출시킨 좀비기업은 총 4,977개이며 관련 자산 규모는 4,119.9억 위안으로 좀비기업 처리 업무에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17년 이래 전국적으로 다수 성(省)에서 좀비기업 처리 관련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였다고 함.
- (배경) 좀비기업이 부지, 자금, 원자재 등 사회 자원을 점용하고 이를 장기간 방치하고 있으며, 반복적인 은행 대출로 인해 불량 대출 규모가 확대되어 지방 정부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태
- (성별 조치) △저장성은 ’17년 좀비기업 300개 처리 목표를 제시, △북경시는 적자 발생 기업 단속 업무를 전개하여 유형별로 50개 이상의 좀비기업을 처리할 것이라고 발표, △광시성은 좀비기업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처리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발표
ㅇ 중국정법대학교 산하 파산법 및 기업합병 연구센터 리수광(李曙光) 주임은 현재 중국에서 좀비기업을 처리하는 방법은 파산을 통해 기업을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키는 방법과 다른 기업이 인수합병 등을 통해 경영난에 처한 기업을 구제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분석함.
- 하지만, 상환 능력이 심각하게 부족한 좀비기업의 경우, 파산을 통한 퇴출 방법이 △자원 분배 구조 개선, △시장 효율 제고, △시장 질서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부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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