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국유기업 혼합소유제 개혁에 외자 유치 장려 계획 (9.8, 경제참고보)
ㅇ 경제참고보는 최근 중국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중국 국유기업 개혁에 대한 외자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고 분석함.
- ’16.6월 국무원은 <시장 체제 건설 중 공정 경쟁 심사제도 구축에 관한 의견>을 발표, 외자가 중국 시장에 진입한 후 중국 국유기업, 민간기업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라고 지시
- ’17.6월 국무원은 를 통해 외국인의 중국 내 FTZ에 대한 투자 제한을 한층 완화하여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시행하고 특별관리조치(제한·금지 등)를 ’15년 대비 27개 감소하였다고 발표
- ’17.8월 국무원은 <외자 유치 촉진 조치에 관한 통지>를 발표, △외자 진입 제한 완화, △재정·세무 지원 정책 제정, △국가급 개발구의 투자 환경 완비, △인재의 출입국 원활화, △경영 환경 개선 등 다섯 가지 측면에서 외자 유치 촉진 조치를 제시
ㅇ 특히, 동 보도는 현재 중앙 국유기업의 혼합소유제 개혁에 대한 외자의 참여 추세가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외자 유치 관련 개혁의 핵심은 국유기업의 혼합소유제 개혁에 대한 외자 유치 장려가 될 것이라고 전망함.
- △중국동방항공(中國東方航空) 산하의 동방항공물류(東方航空物流), △중신그룹(中信集團, CITIC Group), △중국석유화공그룹(中國石化, SINOPEC) 등 기업의 혼합소유제 개혁 과정에서 외자 유치를 추진
ㅇ 이와 관련,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국제시장연구소 바이밍(白明) 부소장은 이윤을 추구하면서도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국유기업과 달리, 외자기업은 이윤 최대화를 가장 중시하지만, 국유기업과 외자기업의 협력은 실보다 득이 많을 것이라고 평가함.
- 또한, 중국 국유기업이 외자 유치 시 외국의 기술, 판매 루트 등을 확보해 국유기업의 국제적 영향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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