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베이징대학교, 내부자거래 행정처분 보고서 발표 (9.6, 법제일보)
ㅇ 중국 베이징대학교 법학대학원 펑빙(彭氷) 교수 연구팀은 ’07~’16년 간의 증감회의 내부자거래 관련 행정처분통지서(202개)를 분석하여, <중국 증감회 내부자거래 행정처분 사례 총론> 연구 보고서를 발표함.
- ’16년 내부자거래 관련 처분 금액과 적발 수량이 조사 대상 기간(’07~’16년) 중 최고치를 기록
- 행정처분통지서 수량이 가장 많았던 해는 △’16년, △’14년, △’13년 순이며, 처분 금액은 ’16년의 몰수금 및 벌금이 총 3.8억 위안으로 ’15년의 26배, ’11년의 111배를 기록
ㅇ 동 보도에 따르면 ’16년의 몰수금 및 벌금이 많은 이유는 적발 안건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또한, 과거에는 불법 소득 몰수 시 불법소득과 같은 수준의 벌금을 징수하였으나, ’16년에는 몰수금의 3배 수준을 벌금으로 징수한 경우가 증가한 점도 기인함.
- 동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장시(張翕) 연구원은 한해 몰수금 및 벌금 총액 수준이 △’07~’09년 간 10만 위안 수준, △’10~’12년 간 100만 위안 수준, △’13~’15년 간 1,000만 위안 수준, △’16년에는 1억 위안 수준이라면서, 이는 증감회의 처벌 역량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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