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국가통계국, 중국 채무 리스크 통제 가능 수준 (9.7, 경제참고보)
ㅇ ’17.9.6. 중국 국가통계국은 현재 중국의 부채 수준은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과 비교했을 때는 다소 상승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채무 리스크가 통제 가능한 범주 내에 있으며 채무 부담 역시 경감되고 있는 추세라고 발표함.
ㅇ 국가통계국은 채무 리스크가 통제 가능해진 근거로 △낮은 부채율, △내국채 위주의 부채 구성, △높은 총저축률, △풍부한 위기 대처 노하우 등을 제시함.
- (낮은 부채율) ’16년 말 기준 민간 부처의 부채율은 50% 이하, 정부 부처의 부채율은 40% 이하로 위험 수준 이하를 유지
- (내채 위주의 부채 구성) 중국의 부채는 대부분이 내국채(內國債)이고 외채(外債)의 비중은 4% 정도인 바, 채무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편
- (높은 총저축률) 중국의 총저축률은 50% 수준인 바, 대규모 저축 자금으로 기업의 융자 수요 뒷받침 가능
- (풍부한 위기 대처 노하우) 정부는 그간의 경제 관리를 통해 풍부한 위기 대처 노하우를 축적
ㅇ 또한, 국가통계국은 중국의 부채 수준이 상승한 주요 원인이 비금융 분야 기업, 특히 국유기업의 높은 부채율에 있으나, 공급측 구조 개혁 심화 추진으로 시장의 공급-수요 관계가 개선되고 기업의 이윤이 증가하면서, 부채 압박 역시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분석함.
-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16년 말 기준 중국 비금융 분야 기업의 부채율은 166.3%로 전 분기 대비 증가율이 연속 19분기 상승 후 처음으로 하락하기 시작
ㅇ 국가통계국은 중국 경제의 빠른 성장에 따른 재정 수입 및 기업 이윤의 동반 상승이 부채 상환의 기반이 될 것으로 분석하는 한편, 중국 자본시장 완비로 기업의 직접 융자 루트가 확대되고 지방정부의 융자도 더욱 규범화되면서, 채무 리스크가 효과적으로 예방 및 통제될 것으로 전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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