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16개 부처, 석탄발전 통제 계획 발표 (8.2, 21세기경제보도)
ㅇ ’17.7.26. 중국 국가발개위, 공신부, 국가에너지국 등 16개 부처가 <공급측 구조개혁 추진 및 석탄발전 과잉생산 리스크 방지·해소에 관한 의견>을 발표한 바, 동 의견에서는 ’20년까지 석탄발전 설비 규모를 11억 킬로와트(kW) 이내로 통제, 배출량 최소화를 위한 설비 개조 등의 목표를 제시함.
ㅇ 동 보도에 따르면 동 의견에서는 △낙후 생산설비 감축, △위법 프로젝트 단속, △신규 생산 통제 등 세 가지 임무를 강조하고 있다고 분석함.
- (낙후 생산설비 감축) 30만 킬로와트(kW) 이하의 석탄발전 설비 폐쇄 혹은 가동 중단
- (위법 프로젝트 단속) 석탄발전 프로젝트의 추진 현황을 전면 조사하여, 미 비준 건설, 위법 비준, 착공 절차 미완비 등 위법 프로젝트는 건설 및 생산 중단
- (신규 생산 통제) 석탄발전 프로젝트 총 규모 통제 강화, 모든 석탄발전 프로젝트는 국가에서 일괄 관리
ㅇ 또한 동 의견에서는 연간 석탄발전 프로젝트 관련 리스크 등급을 발표하고 리스크 등급이 적색 혹은 오렌지색에 속하는 성은 석탄발전 설비를 증설할 수 없으며, 반드시 필요할 경우에는 낙후 생산 설비를 먼저 폐쇄하여 증가량을 상쇄해야 한다고 밝힘.
※ 국가에너지국이 ’17.5월 발표한 <’20년 석탄발전 건설 리스크 조기경보에 관한 통지>에 따르면 △후난(湖南), 하이난(海南) 2개 성은 녹색 등급, △허난(河南), 장시(江西), 안후이(安徽), 후베이(湖北) 4개 성은 오렌지색 등급, △나머지 24개 성은 전부 적색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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