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지방정부의 프로젝트 특별채권 발행 추진 (8.3, 경제일보)
ㅇ ’17.8.2. 중국 재정부가 <프로젝트 수익과 융자 간 균형 실현에 관한 지방정부 특별채권 종류 통지>를 발표한 바,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및 정부가 이용료를 수취하는 도로 등에 대해 지방정부의 특별채권 발행을 추진하고,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프로젝트 특별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지방정부는 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며, 무 수익의 공익성 프로젝트에 대해 발행하는 일반채권과 일정한 수익이 발생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발행하는 특별채권으로 구분
ㅇ 상하이 재경(財經)대학교 공공정책·관리연구원 정춘룽(鄭春榮) 부원장은 해외 사례를 보면 정부기관이 수력, 교통, 고등 교육, 공공 의료 등 특정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특별채권을 발행함으로써 자금을 조달하고, 해당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자금을 상환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함.
ㅇ 재정부 예산사(司) 왕커빙(王克氷) 부사장은 지방정부가 프로젝트 특별채권을 발행하도록 장려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융자 수요를 만족시키는 조치라고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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