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소비세 개혁 추진 전망 (8.4, 경제참고보)
ㅇ 동 보도에서는 향후 중국 세수 개혁의 핵심은 소비세 개혁이 될 것이며 개혁의 중점은 징수 범위 확대, 세율 구조 조정, 세목(稅目) 조정 등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중국의 현행 소비세 구조에 대해 설명함.
- 중국의 현행 소비세는 담배, 술, 화장품, 장신구·보석류, 석유완제품, 소형 자동차 등 13가지 세목으로 구분되며, ’16년 소비세 세수입은 10,217.23억 위안으로 세수 규모가 부가가치세, 기업소득세, 영업세의 뒤를 이어 4위를 기록
ㅇ 중국재정과학연구원 공공수입연구센터 장쉐단(張學誕) 주임은 소비세 세목 중 △자원 상품, △에너지 고소모, 고오염 상품 세목을 신설하여 일회용 식기구 등을 징수 항목에 포함할 것을 제안하는 한편, 기존 세목인 고가품에 대해서는 징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함.
- △고급 의류, 가죽 제품, △해삼, 전복, 상어 지느러미, 제비집, 동충하초 등 식품 및 건강보조식품, △홍목 등 고급 목재 가구 등을 고가품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
ㅇ 중국 사회과학원 재정전략연구소 장전(蔣震) 연구원은 현재 소비세의 징수 범위는 유형 상품에 국한되어 있다며,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 조치 시행 후 부가가치세의 징수 범위가 서비스업까지 확대된 만큼, 소비세의 징수 범위 역시 무형의 서비스까지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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