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판공청, 중앙국유기업 개혁방안 발표 (7.27, 21세기경제보도)
ㅇ ’17.7.26. 국무원 판공청은 <중앙국유기업 회사제* 개혁업무 시행방안>을 발표하여, 중앙국유기업에 연내 회사제 개혁을 완료하도록 지시한 바, 개혁의 핵심은 효율적인 회사 법인 거버넌스 구조 및 유연한 시장화 경영 메커니즘 구축임.
* 회사제: 출자인의 소유권과 법인의 경영권을 분리하여 기업법인이 독립적인 시장 주체로서 자유롭게 경영활동에 종사하고 스스로 리스크를 감당하도록 하는 제도
ㅇ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이하 국자위) 개혁국 바이잉즈(白英姿) 국장은 국자위가 이미 중앙국유기업에 회사제 개혁 관련 구체적인 내부 개혁 방안을 제정하도록 요청했다며, 중앙국유기업의 모회사는 9월 말 이전, 자회사는 기업의 내부 규정에 따라 국자위의 비준을 신청해야 하고, 11월 말 이전 개혁 업무를 완수해야 한다고 밝힘.
ㅇ ’17.7.26. 신화사에 따르면 동 시행방안에는 개혁 대상 기업에 △기존 할당 부지 유지, △세금 우대 혜택 제공, △등기 시 편의 제공, △기업이 기 확보한 특수 자격 계승 등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함.
ㅇ 한편 21세기경제보도에 따르면 중앙국유기업 101개 중 69개 기업이 아직 개혁을 완료하지 못했고 중앙국유기업 자회사 약 5만 개 중 3,200개가 개혁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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