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기업 등록말소 절차 추진 현황 (7.17, 공인일보)
ㅇ ’16.10.1. 이래 ‘오증합일*’ 추진으로 최소 이틀이면 기업 등록 절차가 완료되는 등 등록 시간이 단축됨. 하지만 공인일보(工人日報·Workers’ Daily)에 따르면 기업 등록말소 절차는 여전히 번거롭다고 함.
* 오증합일(五證合一): 16.6.30. 국무원 판공청이 <오증합일 등록제도 개혁 가속화에 관한 통지>를 발표한 바, ‘16.10.1.부터 기업 등록 시 필요한 5대 증서인 △영업허가증, △조직기구 코드증서, △세무 등기증서, △사회보험 등기증서, △통계 등기증서가 한 장으로 통합되어 기업 등록 간소화 실현
ㅇ 상하이의 등록말소 대행업체에 따르면 등록말소를 위해서는 △기업말소 전담 팀 구성, △공상부처 등록말소, △45일간 등록말소 정보 게재, △국세·지방세 등록말소 등 절차를 밟아야 하며, 30여 개의 서류를 준비하여 공상부처, 세무부처, 은행, 공안 등에 방문해야 한다고 함.
- 절차가 복잡하여 대행업체를 통해 처리하는 경우가 많으며 대행업체를 통해 처리하는 경우에도 최소 3개월, 통상 6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되며, 수천 위안에서 수만 위안까지 비용이 소요
ㅇ 등록말소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공상총국이 등록말소 절차 및 제출 서류 간소화*를 추진한 바 있으나, 동 보도에 따르면 적용 범위가 경영 상황이 양호하고 채무가 없는 기업에 국한되어 있다고 함.
* 기업 등록말소 간소화: ’16.12.26. 국가공상총국은 <기업 등록말소 간소화 개혁 전면 추진에 관한 지도 의견>을 발표, ’17.3.1.부터 전국적으로 △미개업 상태 기업, △채권채무가 없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등록말소 간소화를 추진하기로 결정
ㅇ 국가공상총국 기업등록국 저우스핑(週石平) 국장은 경영 상황이 양호한 기업의 경우 등록말소 시간이 10일로 감소하였다며, 향후 관련 개혁을 지속 추진하여 기업의 경영 환경을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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