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상무회의, 기업부담 경감 조치 지속 추진 (7.6, 신화사)
ㅇ ’17.7.5(수) 리커창 총리가 주재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 민간자본의 투자 촉진, △ 물류비용 인하 지속 추진, △ 기업부담 경감으로 경제 전반 업그레이드 추진 등의 현안을 논의함.
- 동 회의에서는 ‘13년 이후 중국 정부 부처 및 지방정부가 민간자본의 투자·융자 체제를 개혁하여 의미 있는 성과를 거양했다고 평가함. 중앙정부의 허가를 생략하고 지방정부 혹은 중앙정부 부처의 최종 결정으로 실행된 프로젝트 수가 늘어나면서 기업의 투자·융자에 소요되는 시간도 크게 단축됨.
- 앞으로도 ‘정부+민간’ 형태의 투자를 확대하고, 기존 프로젝트에서 취득한 이익을 새로운 기초시설 및 공공사업에 투입되어 투자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정부 출자 자금은 공공서비스, 빈곤퇴치, 기초시설건설, 중국제조 2025 등의 영역에 집중 투자할 계획임.
ㅇ 또한 금번 회의에서는 행정권한 축소 및 하부 이양, 정부의 對 기업 서비스 개선, 기업 관련 허가증 통합, 민간투자영역 확대 등의 조치를 통해 투자자에 대한 불합리한 간섭(행정 간섭 혹은 제한조치)을 없애고 기업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로 결정함.
- 시장 활력을 촉발시킬 수 있는 법률·정책으로 공정 경쟁 환경을 마련하고,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을 차별하지 않음으로써 민간투자의 건강한 발전과 외자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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