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 중국경제 6大 정보 (4.26, 인민망)
ㅇ ‘17.4.25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주재로 개최된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중국의 경제 현황과 경제 업무에 대해 분석한 바, 인민망(人民網)은 동 회의에서 밝힌 중국경제 정보를 6가지로 정리함.
ㅇ 중국경제 관련 6大 정보는 ①1분기 중국경제는 양호한 출발을 보인 바, 향후 ②경제구조의 전략적 조정을 추진하고, ③시스템적 금융리스크를 방지하고, ④공급측 구조개혁을 심화 추진하며, ⑤부동산시장의 안정적 발전을 추진하고, ⑥개혁의 실질적 혜택을 확대할 것 등임.
- ①(양호한 스타트): 1분기 중국 경제성장률 6.9%, 경제성장에 대한 소비의 공헌도 77.2%, 도시 신규취업자수 334만 명 등에 미루어, 新발전이념과 공급측 구조개혁에 대한 인식 심화 및 개혁 추진이 경제발전방식 전환, 경제의 안정적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함.
- ②(구조개선): 지역간, 업종간 분화현상, 일부 지역 산업구조의 단일화, 불충분한 시장경제 발전정도, 생산과잉 업종문제 미해결 등에 미루어, 경제구조 전환의 임무가 막중하기 때문에, 뉴노멀의 틀에서 경제상황을 판단하고 경제구조의 전략적 조정을 추진해야 함.
- ③(금융리스크): 불량자산, 디폴트(채무상환 불이행), 그림자금융 등 누적된 리스크 존재 및 금융 불법행위 발생 등에 미루어, 금융리스크 방지를 중시하고, 금융의 실물경제에 대한 공헌을 확대하며,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역량을 높여야 함.
- ④(공급측 구조개혁): ‘17년은 공급측 구조개혁 심화 추진의 해로 작년의 성과를 기반으로 개혁의 실질적 성과 도출이 필요하다는 점에 미루어, 5대 개혁(과잉∙재고∙리스크 해소, 기업비용 절감, 효율적인 공급, 三去一降一補)을 적극 추진하고, 전통적 생산동력을 개선하며, 신 생산동력을 발굴해야 함.
- ⑤(부동산 안정화): 대도시, 인기 중형도시의 부동산 가격 상승 압박, 소도시의 부동산 재고 소진 압박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에 미루어,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장기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을 형성해야 함.
- ⑥(실질적 혜택): 민생 관련 개혁이 시작 단계로 착실한 이행이 필요하다는 점에 미루어, 정책추진자의 적극성, 자발성, 창의성을 고취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여, 국민들이 개혁의 실질적 혜택을 얻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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