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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공산당 중앙정치국, ‘국가금융안전’ 의제 집체학습 진행 (4.27, 인민망)
등록일 2017.04.28
[주중한국대사관]공산당 중앙정치국, ‘국가금융안전’ 의제 집체학습 진행 (4.27, 인민망)

ㅇ ‘17.4.25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은 ‘국가금융안전’을 주제로 제40차 집체학습(集體學習)을 진행함. 시진핑 국가주석은 ①금융의 중요성, ②중국의 금융성과 평가, ③금융위기 파급효과 사전대응 필요성, ④중국 국정을 고려한 정책추진 등을 언급함.

- ①(금융의 중요성): 금융과 경제는 불가분의 관계이므로 경제발전, 사회생활에서 금융의 중요성 및 역할을 충분히 인지하고, 금융안전 수호를 치국이정(治國理政·국가통치)의 대사(大事)로 삼아 금융업무 착실히 이행할 필요

- ②(중국의 금융성과): 중국은 금융리스크 방지를 중시하고, 금융 관리감독을 강화함으로써, 금융 안정화, 금융기관 건전화, 관리감독 완비 등을 실현, 글로벌 금융대국으로 발돋움

- ③(금융위기의 파급효과 사전대응): 경제글로벌화로 외부의 금융리스크가 중국의 금융안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바, 리스크에 대한 사전 대응을 통해 잠재적 위협 해소 필요

- ④(중국 국정 고려): 금융업 발전을 위해 외국의 노하우를 배울 필요는 있으나, 중국 금융업 발전의 특징과 규율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외국의 제도를 무분별하게 답습하는 것을 지양

ㅇ 또한, 시 주석은 금융안전을 위한 아래 여섯 가지 임무를 제시함.

- ①금융개혁 심화, ②금융 관리감독 강화, ③리스크 해소 조치 이행, ④실물경제 발전에 양호한 금융환경 조성, ⑤고위층 간부의 금융업무능력 제고, ⑥당의 금융업무에 대한 지도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