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지방 국유기업 개혁 가속화 (3.24, 경제참고보)
ㅇ ‘17.3.24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에 따르면, 상하이, 광둥(廣東), 충칭(重慶), 쓰촨(四川), 산둥(山東) 등지에서 ‘17년 국유기업 개혁 세부방안 및 시범운영 계획을 제정 중으로 지방 국유기업 개혁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함.
ㅇ 충칭(重慶)시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7년 주요 업종 및 산업 연관성에 근거, 동일 업종 간의 합병을 진행하여, 경쟁우위가 있는 분야에 국유자본을 집중시킬 것이라고 함.
- 국유 부동산기업 관련, 충칭(重慶)시는 ‘17년 9곳을 합병할 계획으로 현재 5곳은 자산처분 절차, 3곳은 등기취소 절차를 밟고 있으며, 국유 건축기업 관련, 12곳을 4곳으로 합병할 계획으로 나머지 8곳에 대해서는 등기취소, 주식양도 등 처분을 할 것이라고 함.
ㅇ 상하이시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상하이시는 조건에 부합하는 5~10곳의 혼합소유제* 기업에 대해, 시범적으로 직원 주식보유를 추진할 것이며, 중점산업 투자에서 국유자본 점유율을 80%까지 끌어올릴 것이라고 함.
* 혼합소유제: 국유자본 프로젝트에 대한 비(非)국유자본의 투자를 허용하는 제도로 직원의 기업 주식보유를 허용하여 자본 소유자와 노동자가 이익 공동체를 형성
ㅇ 중국기업연구원 리진(李錦) 수석연구원은 현재 국유자산·국유기업 개혁의 특징은 지방 국유기업 개혁을 필두로 하여 중앙 국유기업 개혁을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현재 각 지역의 개혁 상황으로 미루어, 국유기업 개혁에 속도가 붙고 있으며 1조 위안 이상의 국유자본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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