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출산보험-의료보험 통합 시범사업 추진 (1.5, 경제참고보)
ㅇ 최근 인력자원·사회보장부(이하 ‘인사부’)는 출산보험을 근로자 기본 의료보험으로 통합하여 납부·관리하는 출산보험-의료보험 통합 시범사업을 충칭(重慶), 네이장(內江) 및 쿤밍(昆明) 등 12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발표
ㅇ 인사부 인웨이민(尹蔚民) 부장은 출산보험과 근로자 기본 의료보험은 유사한 성격을 가진 보험이기 때문에 출산보험-의료보험 통합을 통해 의료보험 기금의 지급 능력 향상과 관리 효율 증대뿐만 아니라, 기금 운영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소개
ㅇ 이에 대해, 중국사회보장연구센터의 주푸링(衣+者)福靈) 주임은 현재까지 근로자 기본 의료보험 가입자는 6.9억 명 이상에 달하는 반면, 출산보험 가입자는 1.8억여 명으로 규모가 작기 때문에 실업보험이나 산재보험을 의료보험에 통합시키는 것보다 쉽고, 이와 동시에 보험통합을 통해 사회보험료 납부 비율 인하, 비용 절감 등 중앙정부 정책을 이행하는데도 유리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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