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중국 국무원, 서비스 분야 소비 촉진 정책 즉시 시행 (인민일보, 11.29)
ㅇ 중국 국무원 판공청은 최근 관광, 문화, 스포츠, 건강양로, 교육훈련 등 서비스 분야의 소비 촉진 정책을 즉시 시행한다고 발표함. (‘16.11.28일 <관광, 문화, 스포츠, 건강양로, 교육훈련 등 영역의 소비 확대에 관한 의견> 발표)
- 동 정책 시행의 목적은 서비스 영역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유효 공급을 확대하여 민생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함은 물론, 서비스업의 발전과 경제구조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경제발전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ㅇ 동 ‘의견’에서는 소비 확대를 위해 아래 3가지 측면의 정책조치를 취할 것임을 강조함.
- (행복산업의 서비스 소비 확대) 관광, 문화, 건강양로, 교육훈련 등 중점영역에서 서비스 품질 향상과 부가서비스 제공을 통해 잠재소비를 촉발시킴. 이를 위해 크루즈 관광객 15일간 무비자 입국 허용, 상업건강보험 개인소득세 세액공제 등의 조치를 취함.
- (전통 실물 소비의 확대) 고품질의 제품과 혁신적인 부가가치를 제공하는 제품으로 기존에 없는 새로운 소비를 촉발시킴. 이를 위해 가정용 녹색 정화기 효율 표준 제정,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기술 제품 추천 목록 지정 등의 조치를 취함.
- (소비 환경의 개선)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증진시키고, 편리하고 안심할 수 있는 소비환경을 조성하여 내국민의 해외소비를 국내소비로 전환시킴. 이를 위해 도시 지역의 민생물자(소비품) 물류 및 배송 능력 강화, 도시·농촌지역 재래시장의 물류시설 지원, 일용소비품의 품질 표준 국제화 등의 조치를 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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